등록 취소사유를 해소하면 자격취소된 설계사도 즉시 재활동 가능

보험뉴스

이제 파산 등의 이유로 자격취소가 되버린 보험설계사들이 결격 사유를 해소하게되면 바로 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보험업법 일부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 문턱의 안으로 들어갔으며, 직업 자유 신장을 목표로 취지를 가지고 발의된 것입니다.
이전에 보험업에서는 파산이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지정을 받아 보험설계사 등록의 취소를 받아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험설계사 재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민접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결격 사유 중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란 명칭을 피성년후견인 혹은 피한정후견이라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의 경우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들의 직업 자유 신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험업법에서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와 파산을 선고받게된 사람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활동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취소가 되었던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재활동을 하려면 2년을 넘겨야 가능합니다.